고금란 의원, 과천시 LH 3기 신도시 일방추진 백지화 요구

LH가 사업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 없이 3기 신도시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이 “LH의 일방통행 행정은 중도위 심의에 위배된 것”이라며 과천시에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일 열린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LH가 과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등 사업독주는 LH의 전신인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던 방식”이라며 “이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과천시가 공동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신도시 계획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서와 과천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경관계획, 상세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경기본계획 등 과천시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담겨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다” 며 “특히, LH 마스터플랜을 분석해 보면 가용용지 47%를 자족용지가 10%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돼 애초 협의안조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LH의 마스터플랜에는 과천시의 정책 방향과 시민의 의견, 토지수용민들의 대책도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LH가 마스터플랜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LH에 과천시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 개발은 LH와 과천시가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LH와 협의를 통해 과천시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