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임대료’ 배달앱 공개저격…공공 배달앱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을 공개 저격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민들은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 배달앱’ 제작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는 영세 사업자 지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했지만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 업주 입장에서는 대안도 없다.

이에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며 도민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가 4천600여 개, 댓글이 780여 개 달린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은 ‘공공 배달앱’을 경기도가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음식 배달 전용 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기존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광고료, 중개 수수료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음식을 결제하면 8%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 조만간 도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