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대…“범죄 인식 없이 불특정 다수 가담”

지난해 적발금액 8천809억 원, 적발인원 9만2천538명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 주는 심각한 범죄”

지난해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 원으로 전년(7천982억 원) 대비 827억 원(10.4%↑)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9만2천538명으로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1만3천359명, 16.9%↑)했다. 지난해 매일 평균 254명, 24억 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가정주부·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이나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천904명)였다.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46.7%, 4만3천235명)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천25억 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785억 원)를 나타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46%(4천53억 원)이며, 증가 추세(연평균 500억 원↑)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가져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