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명연 안산 단원갑 후보는 11일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수업이 온라인 개강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학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학수업이 일제히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대학들이 집행되지 않은 학교 운영예산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환해 코로나 국난으로 인한 고통을 절감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전국 대학의 온라인 개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그대로 납입됐고, 언제 개강할지 몰라 학교인근에 자취방을 얻은 학생들의 경우 월세와 식비는 꼬박꼬박 지출되는 등 불필요한 경비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 후보는 등록금 환불을 위해 대학의 미집행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강이 연기돼 수입일수가 줄고, 도서관과 기자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 집행된 경상비용을 활용해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생활지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반면 대학 측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서버 구축비에만 수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이클래스(E-class) 등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김 후보는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자취방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일제히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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