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에 붙은 불법 투표독려 현수막…선관위 조치는 '미흡'

인천지역 곳곳에 게시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에 파란색 배경으로 “구민도 다함께, 4월 15일 함께 투표해요”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얼핏보면 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보이지만, 1과 5만 노란색으로 크게 쓰여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수막은 각 구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나 도로 등에 수십장 붙어있다.

인천 선관위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다.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현수막은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인천 곳곳에 나 붙어 있지만, 정작 선관위의 조치는 소극적이다.

현수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후에야 현수막을 떼는 것이 전부일 뿐 누가 붙인 현수막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가 붙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후 조치하고, 군·구 선관위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수막을 일단 붙였다가 문제가 되면 떼는 식으로 홍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김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