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인천 교통공약 실현 비용 각각 23조원·32조원

실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 없어 '묻지마 공약'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내놓은 인천 공약(公約)이 로드맵 조차 없는 헛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정당의 교통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비만 무려 20조~30조원대에 이르지만, 유권자에게 재정 확보 방안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묻지마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9일 이번 총선의 제1호 공약으로 ‘출·퇴근 시간 1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교통공약을 내놨다. 시당의 교통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신속 착공 등 남부권 공약,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서북부권 공약, 제2공항철도 신설 등 원도심지역 공약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교통공약을 모두 추진하려면 약 2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노선 등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비를 추정하기 어려운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GTX-B 노선 사업비 5조7천억원, 원도심 순환 전철 신설 사업비 5조원 등이 있다. 또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비 1조8천억원, 제2공항철도 신설 사업비 1조7천억원, 제2경인선 신설 사업비 1조3천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 9천억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당 시당은 ‘세계를 품은 교통도시 인천’ 교통공약 등 6개 분야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3호선(순환선) 신설,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강화고속도로 건설 등도 포함했다.

통합당 시당의 교통공약을 모두 마무리하려면 약 32조원의 사업비가 든다. 세부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 8조2천억원,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3조4천억원, 인천3호선 사업비 1조8천억원, 서울강화고속도로 사업비 1조5천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 교통공약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나 최소한의 재정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각 정당이 유권자의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겉모습으로 유권자의 관심만 끌었을 뿐, 설득을 위한 속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교통공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 분야에 걸쳐 이들 정당이 내놓은 공약 모두 어떠한 추진 방안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나오더라도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는 정책 선거 실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당들이 공수표식의 공약을 던지더라도, 유권자가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며 “각 정당은 공약마다 필요한 사업비나 관련 재정 확보 방안 등의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 선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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