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의 정책 중 실패 사례 하나라도 말해달라”…공공배달앱 성공 다짐

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앱 제작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공을 자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 중 실폐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지역화폐 기반의 공공앱을 통해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한다. 모르거나 진심으로 걱정해서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며 “단도직입으로 묻는다. 이재명의 정책 중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 닥터헬기, 청정계곡, 지역화폐, 성남시의료원, 기본소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제도,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수술실 CCTV,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강경 대응, 모란 개고기 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 등 자신의 정책을 나열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다.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ㆍ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감소의 이익을,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처우 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공익을 확보한다. 국민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이 있기에 성공조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제3 섹터에서 민간의 기술과 경영역량에 맡겨 민관의 장점을 활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안 올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기다리기보다 송아지에 쟁기라도 매 밭갈이를 시작하겠다.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확언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