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원금 기준 `하위 70%", 적절했을까

선거 때 쏟아진 ‘퍼주기 약속’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다.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안도 있다. 전 국민에 50만원씩 주자고 했다. 대학ㆍ대학원생’에 100만원씩 주자는 제언도 있다.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도 있다. 10만~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2조원, 많게는 7조원까지 들어가는 구상들이다. 표에 이성 잃은 퍼주기 약속이었다.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정 정파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분명한 권고를 할까 한다. ‘퍼주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효율성 없는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ㆍ대학원생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언은 옳지 않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구별 없이 살포하는 현금 지원도 집행 안 한 분야는 철회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결정했던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 때마침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다. 선거에 압승한 정부 여당이 곧바로 실천한 행동이다. 내용도 선거 기간에 발표했던 범위, 규모 그대로다. 많은 국민이 환영할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원금 지급 정책을 보며 지적하고 갈 부분은 있다. 지급 기준인 ‘소득 수준 70%’가 적당했는가. 분명히 선거용이었다. 수혜자를 최대한 넓히자는 정치공학적 셈법이었다.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옳았다. 이는 ‘없는 사람 지원’이라는 감상적 차원의 이론이 아니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기본의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가 애초 ‘50% 이하 지급’을 고집했다. 경제 사령탑이 직(職)을 걸고 주장했던 기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렇다.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보자. 6분위(소득 상위 40~50%) 가구부터 저축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7분위 계층(상위 30~40%)은 저축액이 144만원이다. 재난 지원금을 주더라도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난 지원금의 절대적 목표인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추론이다. 소비쿠폰ㆍ체크카드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쿠폰ㆍ카드로 소비하고 남은 현금을 저축하려 들 것이다. 어느 경우든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무시됐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며 실행에 들어갔다. 이제와서 뭐라 할 건 아니다. 그럼에도 ‘70%’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는 있다. 하나는, ‘퍼주기 지원금’에 대한 경종이다. 지금이라도 다른 ‘퍼주기 지원금’은 철회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담 경고다. 코로나19는 경험 못 한 재앙이다. 그 극복을 위해 투입될 재정은 가늠도 안 된다. 무슨 돈으로 할 건가. ‘70% 지원금’이 남긴 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