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인천공항·항만 위기…중구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이 있는 인천 중구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중구 지역의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문’을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 고용위기 지역을 1단계 상향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인력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다.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 내용인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의 주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의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은 산업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을 통한 여객 수와 화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여객은 1일 평균 20만 명에서 4천 명 이하로 감소했다.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t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항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 정도인 48%인 약 2만 7천 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노동자 9천 명 중 4~5천여 명이 퇴직이나 휴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업체 자체가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위기지역이나 재난지역 어떠한 형태로든 이른 시일 내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공항과 관련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항 관련 산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위기와 종사자의 고용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산업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만큼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