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개 주택녹지국 소관 시의회 상임위 일원화

인천시가 2곳으로 나뉜 주택녹지국의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일원화를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5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신설한 주택녹지국에서 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다. 또 건축계획과·주거재생과·도시경관과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다. 이들 부서(과)는 같은 주택녹지국이지만, 사무 성격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2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녹지국은 업무 보고를 비롯해 예·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2곳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각각 보고하거나 심의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기능이 중복으로 이뤄지는 등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시의회 역시 알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가 현재 건설교통위와 산업경제위로 이원화돼 효율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의회 하반기 원 재구성에서 주택녹지국의 소관 상임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과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에서 부서 단위로 상임위를 이원화한 사례가 없는 것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1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등 2개로 나뉘었던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산업위로 일원화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가 건설교통위와 산업경제위로 이원화돼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일원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녹지국을 신설할 당시부터 상임위 이원화 문제가 나왔던 만큼, 시의회 하반기 원 재구성까지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