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여야 합의 불발... 문 의장 직권 상정하나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이 여야 간 협상 불발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안은 공고한 지 60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 의결돼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 여야 간 협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의 직권 소집이 예상되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과) 합의가 잘 안 된다. (8일 본회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협상 불발 사실을 알렸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 등 지도부의 경우, 당초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간 합의 방침을 뒤집었다.

문희상 의장 측은 일단 여야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안 상정과 관련,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8일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한다”면서 “직권 상정 관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에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