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에도 인천시 1분기 세입 ‘선방’

전문가들 “중·장기적 세입 감소 우려”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도 인천시의 1분기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의 세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거둬들인 지방세는 모두 9천7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취득세 3천960억원, 자동차세 1천840억원, 지방소비세 1천260억원, 지방소득세 900억원 등이다.

이는 2019년 1분기에 거둬들인 지방세 8천65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천5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 중 40.8%를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110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으로 170억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시의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는 주택매매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꼽힌다. 2020년 1분기 인천의 주택매매거래량은 2만9천983건으로, 2019년 같은기간 1만2천349건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천으로 주택매매거래가 몰린 게 원인이다. 가격 역시 상승했다. 2020년 1분기 인천의 주택매매가격 평균은 2억4천603만원으로 8.9%가 올라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1분기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시의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의 월별 주택매매거래량에서도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60%가량 폭증했던 인천의 주택매매거래량은 2월 23%가 하락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인천의 아파트매매거래량도 2월 8천891건, 3월 5천379건, 4월 2천666건 등으로 연이어 줄어들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면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세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의 감소 우려도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무급휴가 등으로 시민의 소득 여건이 불안정하고, 기업들의 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4월 노동시장의 지방소득세는 오는 6월 세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인소득세는 연말 실적을 토대로 거두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따른 시의 세외수입 감면 조치 등도 세입에는 부정적인 요소다. 현재 시는 수도요금, 지역개발채권 매입, 공유재산 임대료, 재산세, 공사·공단 자산 임대료 등에 대해 440억원의 감면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실적 악화와 노동시장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세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