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또다시 사업비 대폭 축소 위기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 자체가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토지가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라는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성비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중구 덕교동 산 37의 1 일대 88만㎡에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공항공사와 현안사항 등을 최근 협의했다. 앞서 감사원은 토지가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실질적인 조성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공항공사는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사업 대상 토지가격을 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토지가격에 조성비 500억원을 더하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공항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제성을 보인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나온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21~0.23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B/C값은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갈 조성비를 300억원 미만까지 줄여야 한다고 판단 중이다.

이를 두고 시는 공항공사가 설명한 토지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줄어든 조성비에 맞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에게는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가진 성격에 따라 줄어든 조성비만큼 공항공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꼽힌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항공사가 2003~2006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와 매립 토사 확보 등을 이유로 오성산을 절토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시가 오성산 복원을 위해 절토 허가의 조건으로 내건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수용했다. 이후 870억원으로 계획했던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기준에 맞춰 500억원으로 조성비를 조정했다. 이번에 또다시 조성비를 줄이면 당초 계획보다 570억원 이상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시의 입장에서 줄어든 조성비만큼의 다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반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항공사의 절토 과정에서 분진과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비를 500억원으로 축소할 당시에도 공항공사는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와 공항공사 모두 사업 방향을 빨리 정해야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은 지난 2001년 8월 이뤄진 상태다. 결국, 공항공사는 2021년 8월까지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줄어든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 이후 공항공사가 운영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며 “사업 규모를 줄일 경우에는 공항공사가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