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 목전에 두고 경기ㆍ인천 의원 주요 법안 처리되나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종료일(5월15일)을 목전에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 및 주거 복지 문제를 해소할 여야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등 광역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미래통합당 주광덕(남양주병)·홍철호 의원(김포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물이며, 지난 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운전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병합심사를 거친 뒤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겨둔 만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만 관철된다면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희의를 20대 국회 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새로 선출된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의 입법 성적이 저조한 데다, n번방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 있는 만큼, 상임위 심사를 다 거친 법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여야 간 합의로 법사위와 본회의만 열리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