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LH 개발이익 환수 강경 조치

"시민불편 외면, 경종 울릴 것"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11일부터 현장 근무를 시작했다. LH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강경조치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했다. 외부에 현수막을 걸고 내무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이 시장뿐만 아니라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추진,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8천926㎡ 면적으로 조성된 뒤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다. 이후 LH는 지난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날 첫 현장 근무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해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ㆍ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는 LH가 급증하는 행정ㆍ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을 만들면서 기반시설ㆍ자족기능을 열악하게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ㆍ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천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 1천억 원의 21.1% 수준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LH는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ㆍ수용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 문제를 토대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가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건설사간 과도한 경쟁이 일고, 택지 공급가격은 높아진 것. 이 과정에서 수익은 LH가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것이다.

실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 내 공공ㆍ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해 설치하라는 ‘나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