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지방 4대 협의체, 통과 사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가 20대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

11일 경기도의회 및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답보상태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가운데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21대 국회를 바라봐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다만, 권영진 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자치단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인데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바로 직전에 열리는 만큼 관계자들 간 만남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로 토론회 및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0대 국회 통과를 호소해왔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 등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4대 협의체에서도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