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개선… 기관배송 6단계→개별배송 3단계

인천시가 장애인의 불편만 키우던 장애인등록증 수령 방법을 종전 ‘기관배송’에서 ‘개별배송’으로 개선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등록증 수령은 ‘기관배송’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관배송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이 읍·면·동 주민센터로 도착하면 장애인이 방문·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조차 장애인등록증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2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배송은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등록증을 신청(1단계)한 이후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제작(2단계), 우정청 등기발송(3단계), 군·구의 봉인작업(4단계), 주민센터 배분(5단계), 방문·수령(6단계) 등 모두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단계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데에는 약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기관배송 방식을 개별배송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배송은 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 장애인의 집으로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장애인이 신청을 위한 1번의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배송은 종전 기관배송의 복잡한 절차를 3단계(신청·제작·발송)로 줄이기 때문에 필요 시간을 1주일 이상 줄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개별배송에 필요한 예산 5천730만원을 시비 50%, 군·구비 50%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배송을 위한 우편료는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의 이번 장애인등록증 수령 방식 개선은 지난 2019년 11월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남동구의 건의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남동구는 개별배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배송은 군·구가 봉인·배분작업 등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도 있어 개별배송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등에 따라 2차 추경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