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팍팍한 서민 살림 두번 울린 경기도… 공공요금 다 올랐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예년에 비해 팍팍해졌지만 ‘경기도 6대 공공요금’은 1년 사이 모두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놓고 결국 공공요금으로 다시 환수해 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3월 지방공공요금 조사 결과(통상적으로 두 달 전 수치를 정리)’를 공개했다. 이를 지난해 3월 수치와 비교하면 6대 공공요금(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이 모두 인상됐다.

우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516MJ 기준ㆍ일반 가정용)은 이번 조사에서 8천362원, 지난해 8천68원보다 3.6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도매 요금과 경기도(광역지자체)가 제시하는 소매 요금을 합산한다. 소매 요금은 2017년 이후 인상 없이 되레 가격을 내렸지만(801원에서 780원으로) 도매 요금이 3년 사이 줄줄이(6천984원→7천287원→7천581원) 올랐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도 상승세를 그리며 서민들 허리를 휘게 했다. 상ㆍ하수도 요금은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경기도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올해 상수도 요금은 1만1천574원(20㎥ 기준)이다. 지난해(1만1천389원)보다 1.62% 올랐다. 하수도 요금은 9천102원(20㎥ 기준)으로, 지난해(8천331원) 보다 9.25%나 인상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첫 발생(1월20일) 이후 2~3월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도 있었다. 의왕시는 상수도 요금이 2월 1만1천762원에서 3월 1만2천782원으로 다소 올랐다. 구리ㆍ김포ㆍ의왕시는 2월 하수도 요금이 각각 8천740원ㆍ9천680원ㆍ1만2천100원이었지만 3월에는 1만220원ㆍ1만360원ㆍ1만3천700원으로 비싸졌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4월분부터 요금을 전액 감면하거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절반만 부과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ㆍ군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요금(20ℓ 기준ㆍ경기도 평균) 역시 올해 569원으로 지난해(556원)보다 2.2% 올랐다. 버스와 택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요금 인상이 결정(경기도가 주체)됐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버스와 택시 요금은 각각 15%(지난해 9월부터), 26%(지난해 5월부터) 올라갔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하기는커녕 유지되거나 인상,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볼멘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ㆍ군 단위로 100억~2천500억 원 등 수조 원이 지원금으로 투입된 만큼 나중에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지자체들은 비상시 활용되는 기금이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일반 서민으로서는 당장 공공요금 인상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버스ㆍ택시 요금은 코로나 사태 이전 결정됐고 도시가스는 경기도 차원에서 최근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어서 아직 인하 논의가 없다”며 “다만 시ㆍ군에서는 최근 상ㆍ하수도 요금을 동결ㆍ인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