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0가구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市, 환수 예정

인천지역 저소득층 110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가구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중복해 받은 재난지원금 총액은 9천8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정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이 끝나지 않은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23일 재난지원금 정부 통합전산망 구축 준비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읍·면·동 가구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가구(14만4천 가구)는 현금으로 입금해줬다. 또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로 나뉜 저소득층 5만가구 중 5천613가구가 지역 화폐인 이음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신청했다.

시 조사 결과 이 중 110가구가 이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용카드사의 안내 문자를 받자 무심코 재난지원금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중복 수령한 가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의해 전액 환수 절차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추후 중복 수령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하고 서명도 받았다”며 “ 이달 18일 정부의 통합전산망이 개통한 이후에는 중복 지급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