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교훈과 과제

지난해 5월 30일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과 강화주민들은 수돗물에서 붉은 오염물이 나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해 적수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는 두 달 넘게 지속됐고 정상화까지 67일이 걸렸고 피해보상금이 67억 원에 달하며 관련 공무원 4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상화선언이 이루어진 지난해 8월 5일까지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은 26만 가구 63만 명에 이른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인천시의 적극 행정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대처는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향후 많은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전격 교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지원단을 구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피해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서 피해가구 수 및 수질검사, 생수공급,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초등 조치에 철저했다. 그리고 정부도 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정상화지원반을 통해 지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수질분석을 실시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피해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수질개선 진행 경과와 보상방향을 알려 사태 수습에 동참케했다.

인천시 대응에서 교훈은 정상화 이후의 모습이다. 사태 후 1년을 ‘수질개선 선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혁신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서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설개선에 과감히 투자를 했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 등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설 개선사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선제적인 조치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과거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에서 단기 처방에 그친 전례와는 달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선진 모범행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적인 행정과는 달리 일부정치권의 공적과 관련위원회의 자리다툼은 구태적인 모습이다. 국내최초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를 설치하고자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일부 정치권 및 전문가들의 관여와 문제제기가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좋은 행정사례가 전리품으로 전략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전파되는 파급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처럼의 인천시 모범행정의 선례가 폄훼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