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性교육 반복되는 비극

잇따르는 여성대상 범죄 논란
“안돼요·싫어요·하지 마세요”
피해자 행동 강령에서 탈피
올바르고 자세한 性 배워야

2016년 5월17일,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은 남자가 불특정 여성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에게 무시당해서’라는 범행 동기를 가지고 행해진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중해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논란이 사회를 휩쓸었다. 이 사건은 결국 범인을 향한 처벌과 젠더 인식 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일단락됐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을 ‘노예’로 칭하며 음란물 제작과 유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인 ‘N번방’ 사건이 2020년 2월 발생했다.

이 같은 비슷한 성폭력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가해자에 대한 약한 제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교육’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교육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해 고등학교, 혹은 성인 때까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연 이 성교육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그 결과가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성교육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호다. 그리고 피해자가 말해야 하는 구호다. 학교 성교육에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고 거부하지 못하면 성범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가해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피해자가 힘차게 반항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위험성과 방어 방법, 범죄가 되는 피해자의 거부 정도를 명시하는 성교육은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부실한 현행 성교육은 의미를 상실했다. 성교육은 이제 구세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성적으로 접근하는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 가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인권교육’이 바로 성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최종적인 방향성이다. 우리 사회는 더이상 15시간이라는 의무적인 성교육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그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 성범죄에 대한 위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이 가장 근본적인 성폭력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다.

성에 대해 처음 눈을 뜨기 전부터 배우는 성교육. 더이상 피해자가 맞서야 할 행동 강령을 읊는 것이 아닌 잘못된 성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르고 자세한 성을 배우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을 막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강력한 거부가 아닌 잘못함을 인지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가해자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동두천외국어고 이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