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금 편법 가맹, 엄청 많을 수도 있다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가짜 지역 화폐 가맹업체다. 가맹업체 조건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다. 소규모 업체를 살리려는 정책적 기준이다. 그런데 가짜 가맹업체들이 확인됐다. 경기도가 6개 적발 업체를 공개했다. 슈퍼마켓이 5곳으로 제일 많다. 고깃집이 한 곳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ㆍ고양시가 각 2곳, 화성ㆍ부천시가 각 1곳이다.

편법 가입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했다. 화성시의 한 음식점은 가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해 지역 화폐를 받았다. 연매출 10억 이하인 가맹점 단말기다. 고양시의 한 슈퍼마켓은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해 지역 화폐를 승인했다. 새로운 사업자는 연매출이 없다는 점이 악용했다. 다른 4개 업체도 대부분 유사한 방법으로 지역 화폐를 승인해왔다.

이번 편법 가맹점 적발은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직접 공표했다. 이 지사는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호한 엄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는 물론,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다. 올바른 방향이다.

관련 의혹은 재난 소득이 지급될 때부터 있었다. 연매출 10억 이상이 확실해 보이는 업체가 지역 화폐 가맹점이 됐다는 소문이 많았다. TV 등에 20~30억원대 식당으로 소개된 곳이 ‘지역 화폐 환영’이라는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로 그 실체 일부가 확인됐다.

이제 관심은 편법 가맹점의 전체 실태다. 경기도의 이번 적발은 23개 업체를 조사해 나온 결과다. 편법 가맹이 의심된다는 기본 정보를 기초로 조사했다. 그렇더라도 23개소 가운데 6개 적발은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조사 대상의 26%가 편법 가맹점이었던 셈이다. 도내 전역으로 따지면 엄청난 편법 가맹점이 나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재난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됐다. 중요한 사업을 미뤄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각오하고 선 집행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지원금의 목표도 엄격하다. 지역 내 영세ㆍ소규모 업체다. 이런 지원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혈세 착복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역시 집행자인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책임이다.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기엔 벅차 보인다. 시ㆍ군의 정확한 정보는 시ㆍ군이 잘 알고 있다. 틀림없이 편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나 민원을 다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활용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없었다. 이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시ㆍ군이 이어받아야 한다. 전 가맹점을 조사한다는 각오로 조사해야 한다.

세무 당국의 협조도 필요할 듯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징계도 필요하다. 여기에 편법으로 매출을 관리하는 탈루 의혹도 곳곳에 있다. 이번 지역 화폐 가맹 과정에서 그런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세무당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예산 집행만큼 중요한 게 예산 탈루 방지 아닌가. 경기도와 시ㆍ군, 세무 당국이 함께 재난금 가맹 탈법을 뿌리 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