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일하는 국회 주도… 박광온 ‘1호 법안’ 주인공

‘사회적 가치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내용 담아
김민기·백혜련·송석준 등 입법 러시… 지역현안 물꼬 기대

여야 경기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입법 활동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착수했다. 경기 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의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주도하고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대표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민주당 박정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경기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한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15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정부가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임기 첫날인 지난 30일 안양 중앙시장 상인들과 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고, 같은 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철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를 알리며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당론으로 제출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 7건 중 2건을 대표발의, 당내 경인 의원 중 1호 법안 제출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양육 자녀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도당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가정양육의 고충이 해결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