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장애인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경기도에 재발 방지를 촉구(경기일보 1일자 6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전달한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요구안을 검토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사건이 발생한 평택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해 도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에서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의 개선사항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활동지원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저지른 뒤 출소해도, 다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행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한 평택 장애인 미신고 시설 바로 옆의 장애인 거주시설도 평택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평택시와 폐쇄 여부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조사와 별개로 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경기도에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즉각 폐쇄 △해당 시설에서 긴급 전원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6월 내 수립 및 이행) △도내 미신고 시설 폐쇄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전수조사 △도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내 모두 폐쇄 및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 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