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눈먼 돈’ 이젠 옛말… 현미경 점검

‘공정 복지 추진단’ 본격 활동… 11조 반칙없는 투명집행 특명
32명 투입… 부정 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 관행ㆍ예산 낭비 ‘4無’

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 복지 추진단’을 구성한(경기일보 3월 3일자 2면) 가운데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11조원 이상의 복지 예산에 대한 ‘4無(부정 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 관행ㆍ예산 낭비) 방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하는 TF 조직인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추진단 구성은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이다. 관련 분야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활동한다.

이번 계획은 도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도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천억여원에서 올해 11조6천억원으로 35% 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 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시설ㆍ단체가 설립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9건, 과태료 9건, 주의 권고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추진단은 지난 2월 말부터 운영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현장 점검 대신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 처리에 주안점을 뒀다. 이달부터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법사례를 수집하면서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과 대상은 ▲21만 생계ㆍ주거급여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 ▲사회복지법인ㆍ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곳 및 제보대상 법인ㆍ단체의 재무ㆍ회계 규칙 위반 사항 유무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은 29곳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의 허위출석ㆍ실습 여부 ▲푸드뱅크 29곳의 기부 물품 관리실태 ▲공공임대주택 8천289가구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도 점검한다.

그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 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한다. 도는 적발한 부정 행위 사례별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해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도록 부정 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 관행ㆍ예산 낭비 등 4무 방침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