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시한 막판까지 공방...법사위 등 놓고 신경전

21대 국회를 반쪽 개원으로 시작한 여야가 원 구성 시한 하루 전인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8일)이 다가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여야는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기로 해 막판 합의점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이날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김영진(수원병)·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도 함께 자리했다. 지난 5일 만나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은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대화에서도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대치했다.

일하는 국회를 내건 민주당은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은 안 된다며 법사위원작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77석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만큼 민심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 게 맞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와 슈퍼 여당에 맞서 건전한 야당의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대 7’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내일(8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면서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8일 오후 2시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의한다고 알리고 오전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이에 여야 협상이 시한을 넘겨 결렬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