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 ‘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나선다

연구포럼 첫발, 재원조달 등 논의
소병훈, 이달 1호 법안 제출 예정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21대 국회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에 나선다. 일찌감치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이달 중 ‘1호 기본소득’ 법안을 낼 예정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의원 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첫발을 내딛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외쳐온 가운데 포럼에 참여하는 10여 명의 의원 중 대부분이 경인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경인 의원 중에서는 포럼을 주도한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설훈(부천을)·정성호(양주)·서영석(부천정)·이규민(안성)·홍기원 의원(평택갑),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닥칠 여러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당장 하냐, 마냐 문제를 갖고 다투기보다는 재원 조달 등을 어떻게 할건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 1회 가량 세미나를 열어 기본소득 도입의 이유와 재원마련 방안, 복지제도의 관계, 국가와 지방의 역할 등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이달 중 21대 국회 1호 기본소득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소 의원이 준비 중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의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본소득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4월 말까지 다음해 기본소득 액수 등을 결정, 1월1일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지방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소 의원은 “법안에는 대한민국형 기본소득 정책의 골격이 담길 것”이라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으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