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축소 시기를 앞당기기로 4월11일 발표했다. 당장 올 11월로 예정된 2021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초등학교는 오는 2040년 기준 필요교원 규모가 2019년(18만 8천582만명)보다 약 3만명 적은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감소해 201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2명에 그쳤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불러올 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사회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80년대만 해도 1인당 출산율이 2~4명까지 달하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저출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가장 큰 연관이 있었다. 실제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46.2%는 ‘자녀 양육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은 남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증가하며 자신의 경력과 일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보육 시설을 찾거나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보육시설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관두는 것은 경력단절로 다가오는 현실이 비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지역,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금보다 확실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무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제공, 보조금 지원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출산 장려금 제도는 실질 양육비보다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양육비 지원, 무상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 증축 등 여러 방면에서 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및 양육이 희생과 포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개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실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를 무관심으로 대응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 이는 곧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기 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평택 라온고 용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