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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

승인 2020-06-11 20:43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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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계·재원 확보 방안 등 사회적 합의 후 단계적 추진을”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은 11일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에 대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하고 있고 기존 채용자들은 실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운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5월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는 약 68만명에게 총 1조원 이상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자가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약 5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실업의 처지에 놓였을 때 당장 실업급여조차 수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지난 5월31일 기준 930명에 머물러 있어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도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확대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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