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되는 남북관계, 원칙있는 장기적 대응책 필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13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또 다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한 이후 연이어 나온 강경 발언이다. 이미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단절하였으며, 북한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지난 11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일에는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 미국에 맞설 힘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면서, 비핵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까지 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 당국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가 여전히 북미 사이에 끼어들 명분을 찾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꼬집었을 정도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대남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행한 김여정의 담화는 더욱 군사적 위협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뿐만아니라 현행법규 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의 강도는 계속 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오늘은 6·15 남북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금요일은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김여정 담화에서 보듯이 좋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뉴욕에서 “미국은 이미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언급, 주한미국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더욱 우려된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이런 위협 발언은 예상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직후 특별법 제정 운운과 같은 단기적 대응책에 몰두하기 보다는 국민여론은 물론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정세를 종합·분석하여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북한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