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소각장 주민 뜻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후 인천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인천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으로 소각장 확충전략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 합리적 쓰레기 처리방안 위한 정책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쓰레기 처리방안의 정책전환은 매우 설득력 있고 미래 지향적 방향인 것으로 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들 정부기관과 지방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천지역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앞장서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구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소각장 이전·폐쇄를 공약했고 총선 이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쓰레기 정책전환 의지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서구청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구와 계양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역의 최대 ‘공공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시에 고도의 광역행정 기법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나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정책은 오래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잘못된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합리한 행정논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대응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인천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수도권쓰레기 매립 정책이 인천시 내부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매립지 폐쇄를 소각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불리해 지고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강행한다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주도하는 정책전환은 인천지역내의 폭탄 돌리기에 다름없다. 과거 인천시가 소외돼서 피해를 본 예와 같이 인천의 일부지역이 피해봐서 안 된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