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16일 2건의 지역현안과 관련해 주민들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시선을 모았다. 2건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현안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분당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 및 방명수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LH 관계자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협의 등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임대종료 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는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해 약 3천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3월,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안(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15일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LH가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녁 7시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고,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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