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던 교육부, 총리 지시에 ‘부랴부랴’ 방안 검토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마디에 뒤늦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건국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해주기로 결정, 경기도 내 대학들이 눈치 작전을 벌이는(경기일보 16일자 6면) 가운데 정부의 힘이 실리면서 등록금 반환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일로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 총리의 지시와 더불어 학생들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국대는 전날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환불 금액은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에 결정된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