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무분별 오피스텔 허가, 송도중학교 과밀학급 책임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무분별한 오피스텔 허가로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오피스텔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에는 올해 기준으로 3만 1천세대가 들어와 2020년 계획(3만 세대)보다 1천세대 증가했다.

여기에 학령인구 유발 세대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도 상업지구에 대거 들어서면서 예측하지 못한 학령인구도 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경제청이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인구를 고려 하지 않으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세대를 파악할 때 대략적인 추정만 할 뿐 전체 오피스텔 현황이나, 이로 인해 생기는 학령인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공공주택에 더해 오피스텔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로 2024년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송도 중학교 6곳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0명으로 과밀 관심지역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송도 8공구 아암초등학교 인근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1만 4천㎡를 요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아암초 인근 해양3고(가칭) 예정부지(3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교용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해양3고 부지를 나눠 중·고등학교로 설치하라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콩나물 교실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인천경제청과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오피스텔은 학령인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기존 계획보다 많은 학령인구를 유발했으면 이에 맞춰 추가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며 “해양3고 부지를 중·고등학교 나눠 설치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학령인구를 과하게 잡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간 시교육청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등을 맞춰줬지만 이번 중학교 용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