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2차 세미나

21대 국회 제1호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등 여야 의원 32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2차 정기세미나 발제자로 초청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현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변화를 점검하고 시장과 정부가 취해야 할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미·중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리쇼어링, 긴축통화국 도전 등 코로나로 인해 지금 세계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에 새로운 격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부는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정부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처럼 정부의 정치적 과잉개입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대표의원은 “초유의 재난사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3차 추경, 기본소득제 논의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확장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톱니현상(한번 올라간 지원수준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경제용어)으로 설명되는 정부역할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할 때, 국회는 시장 신뢰와 정부 역할 간 균형점을 찾아 경제논리 이상의 혁신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도록 기존 복지체계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과세 및 면세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