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10명 중 6명 ‘1호 법안’ 제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여야 경기 인천 의원 중 10명 중 6명이 1호 법안 제출 등 법안 대표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인 의원의 65%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38%에 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일보가 경기 59명, 인천 13명 총 72명의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61.1%인 44명이 1호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전체(59명)의 59.3%인 35명, 인천은 전체(13명)의 69.2%인 9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2명 중 64.5%인 40명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통합당은 8명 중 37.5%인 3명에 불과, 대조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5건을 기록중이다.

경인 의원들이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229건으로, 평균 3.2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으로,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무려 36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총 38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같은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이 15건으로 뒤를 이었고, 백혜련 의원(수원을) 12건, 박정 의원(파주을) 11건,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10건 등 5명이 10건 이상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경기 51명과 인천 11명 등 총 62명이 211건을 제출, 평균 3.4건을 기록했다. 송옥주 의원(38건)을 제외하면 평균 2.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경기 7명과 인천 1명 등 총 8명이 13건을 대표발의하면서 평균 1.6건에 머물러 민주당 보다 최소 1.2건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선 이상과 초선을 비교해 보면 재선 이상 41명(경기 32명, 인천 9명)이 206건을 대표발의해 평균 5.0건을 기록한 반면 초선 31명(경기 27명, 인천 4명)은 23건으로 평균 0.7건을 기록,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아직 1호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28명 중에서도 5선 1명, 4선 4명, 3선 2명, 재선 1명인데 비해 초선은 20명으로 71.4%를 차지했다.

초선 의원의 법안 제출이 더딘 것은 1호 법안의 상징성을 감안,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의 경우, 1호 법안 제출에 앞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무조건 법안을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실도가 중요하고 발의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도보다는 민의 반영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