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지역 현안 법안 ‘협치’ 주목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큰 틀에서 취지가 같은 지역 현안 법안을 잇따라 제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에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2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조만간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 처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시 제출할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 및 물품 살포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잇따라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지난 11일 일부 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12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평화경제(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해서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지난 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데 이어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12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맥을 같이 했다.

앞서 여야 경기 의원들은 20대 국회에 ▲파주평화경제특구(박정) ▲평화경제특구(윤후덕) ▲통일경제특구(김성원) ▲평화통일경제특구(김현미) ▲남북통일경제특구(홍철호) ▲평화통일관광특구(안민석) 등을 지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힘을 합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