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2일 정부의 대북관계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국민에 사과하는 것도 옳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대북관계를 해 왔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9·19 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철저한 안보관 대신 희망찬 낭만소설을 쓰는 국방장관”이라고 비꼬았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면서 “최근에 경제상황 자체가 그렇게(안좋은 상태로)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논평을 내고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22번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왔다”면서 “김 실장이 예고한 ‘모든 정책 수단’이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규제보따리로 채워질지 모두가 불안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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