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시설 적자, 생각보다 심각하다

과천시 인구는 6만명이다. 이렇다 할 제조업체도 없다. 걷히는 지방세가 당연히 적다. 2018년에 징수한 지방세가 678억원이다. 반면, 이런저런 공공시설은 많다.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추사박물관 등이다. 이 세 개 시설이 낸 그 해 적자가 42억원, 34억원, 9억원이다. 모두 139억원이다. 어렵게 거둔 지방세수의 5분의 1을 이들 시설의 적자 메우는 데 쓴 셈이다. 공공시설의 적자 실태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자료다. 과천시만 지적할 문제가 아니다. 세수 규모가 적다 보니 상대적 비중이 커 보일 뿐이다. 다른 지역 공공시설 대부분이 적자고, 그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2018년 한 해 도내 189개 공공시설에서 2천263억원의 적자가 났다. 전체 84%인 159개 시설에서 낸 적자다. 모두 시민에 쓰여야 할 세수를 갉아먹은 구멍이다. 그만큼의 돈이 적자 메우느라 사라진 것이다.

이런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최근 5년간 총 누적적자는 8천458억원이다. 2014년(136개)에 1천160억원, 2015년(149개)에 1천357억원, 2016년(159개)에 1천674억원, 2017년(167개)에 2천4억원, 2018년(189개)에 2천263억원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정말 걱정이다. 이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없앨 수도 없다.

지자체만을 욕할 수 없다. 공공시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가 건립한다. 정부의 동의나 참여가 있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역으로 보면 정부가 동의나 참여 안했으면 안 지어졌을 시설이다.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다. 유지비와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니 경상 비용이 그대로 부담으로 안겨지는 것이다. 김포아트홀이 낸 68억원의 적자, 화성유앤아이센터가 낸 53억원의 적자가 다 그런 돈이다.

대책을 내야 한다. 이대로 계속 쌓여가면 안 된다. 다행히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아는듯하다. 바람직한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용역을 발주해 제대로 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한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