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 의원, '전문 분야' 관련 입법 집중...제도 개선 결실 맺을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주특기’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집중,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발휘된 만큼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법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의원(오산)은 최근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반복적·지속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예방·방위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부교육감 정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 1명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려면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시·도의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학생들의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