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소각장 재정 자립도 53.9%… 종량제 봉투 가격 후폭풍 우려

인천 청라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소각장의 재정 자립도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군·구의 반입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자칫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시민에게 부담이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라와 송도에 있는 광역소각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450억원이지만, 반입 수수료를 통한 세입 예산은 249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53.9%인 셈이다.

청라소각장은 운영비 190억600만원에 수입은 116억6천900만원에 그쳐 재정 자립도가 61.4%이며, 송도 소각장은 운영비 244억8천만원에 수입이 117억4천900만원(48%)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반입수수료를 당초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인상했지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재정 자립도도 58%에 그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에도 반입수수료를 7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지만, 그래도 재정 자립도 전망치가 65%로 여전히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민간사업자의 재정 자립도 80%에 한참 못 미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반입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군·구별 반입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에 이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반입수수료 인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반입수수료 인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칫 시민에게 부담이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현재 2개 광역소각장의 운영비 중 약 25%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라는 점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인프라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각장 현대화 및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소각시설 인프라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서구와 계양구는 소각장 현대화, 신설 등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또 각 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별 1개의 소각시설 확충이라는 대원칙에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미 2~3년 전부터 광역 소각장의 재정 자립도 문제가 발생해 소각장 현대화 등을 추진해왔지만, 시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입 수수료 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