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의 경제 효과 확인” vs 박원순 “심화될 불평등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막아야”

‘대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선점을 위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기본소득’의 강점(국민적 저항 없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재발견했다고 주장했고, 박 시장은 국가적 재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29일 ‘시사IN’ 주관으로 열린 웹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생방송 됐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이 지사, 박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 시장은 국가적 위기가 불평등 심화를 일으켰다는 의견을 전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외환위기 때 아픔을 잊을 수 없다. 재난ㆍ위기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ㆍ깊이 다가온다”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비율이 상용직은 100명 중 4명, 비상용직은 4명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불평등성이 강화되고 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전통적인 기업ㆍ노동자 관계, 남성과 풀타임 임금노동자 중심 등 기존 자본주의 질서를 바꿔 전국민 건강보험에 이은 엄청난 사회적 혁신”이라며 “위기를 거치면서 각자도생 패러다임 강화되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실성ㆍ지속성ㆍ효과가 담보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은 과거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정책’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급한 13조원이 벌써 90%가량 사용됐다.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경제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지 온갖 명목의 재정 지출 중에서 기본소득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라고 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언급했다. 이어 “어차피 늘릴 복지 예산인데(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율이 OECD 최하위권) 선별적 복지 정책이면 국민에게 증세 동의를 받기 어렵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정책 지속성이 담보된다”며 “조금씩 효과를 느끼면서 신설세(탄소세, 디지털세,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 목적세로 활용하면 기존 복지 정책을 대체하지 않고 유용한 경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추상적이었던 기본소득이 이 지사 덕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호평했고, 이 지사는 박 시장과의 정책 대결 구도를 묻는 말에 “(우리 정책 간 우위를 논하는 건) 올림픽 종목 중 어떤 게 옳으냐고 물어보는 셈”이라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유용한 정책의 비중을 키우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차 소득 균형’을 화두로 꺼내며 두 단체장(이 지사ㆍ박 시장)의 소득 재분배 방식과 결을 달리했다. 김 지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예로 들며 소득 격차 해소(정규직ㆍ비정규직, 대기업ㆍ중소기업 등)가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