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산 문제, 금전적 혜택만으로 해결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 “금전적인 혜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주택·교육 등 경제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위원장 김미애 비대위원) 첫 회의에 참석,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면서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며 “출생률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생률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해봤으나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동안 100조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썼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은 교육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사회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교육과 관련, ‘전일학교제’를 거론하며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와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편하기 하기 위해서 보육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현상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면서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 단순한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