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인터뷰]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집행부 견제와 협력…일하는 의회 만들것"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바른소리로 시정을 요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견제와 협력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인천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은호 의장은 1일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선 의원인 신 의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부평구의회 의장과 인천 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신 의장은 ‘겸손한 의회’, ‘무한책임을 갖는 의회’, ‘품격있는 의회’를 후반기 시의회의 주요 가치로 내세운다. 겸손한 의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무한책임 의회는 37명의 시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의 긴장적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품격있는 의회는 역량강화를 통해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신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기조로 삼아 강한 인천을 만들 계획”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의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신뢰를 기본 가치로 강한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Q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다. 현재 시의회는 37명 중 34명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라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A 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바른소리로 시정을 요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한다. 시의회 대다수가 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회의 기능에 소홀하고 오히려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일하는 시의회와 시정부 만들겠다.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금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겠다. 반면 잘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견제와 협력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Q 후반기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A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직면한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다. 이 일은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 공기업 등 교육청과 함께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에 이슈로 보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 로드맵은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도심 균형발전도 중점을 둘 부분이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계획인지.

A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했는데 이때부터 계속 요구한 것이 독립적인 인사권이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기억되려면 이 부분을 국회에서 매듭지어줘야 한다. 이 때에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과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해야한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자치분권 단체와 간담회 등을 해나가겠다.

Q 3명의 야당 의원들과 협치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A 야당소속 의원이 3명 있다. 이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자도 야당 몫으로 1석 배정할 방침이다. 지혜롭게 협치하는 의회상을 만들겠다. 모두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

Q 전반기 시의회에서 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볼 생각인지.

A 17년 이상 조례가 잘못된 것은 집행부도 이미 알고있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알면서도 바꾸지 못 한 책임은 전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시기가 왔다. 민선7기 시정부와 의회가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원칙은 상위법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용상의 묘를 살려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상협의회에서 풀어야 한다.

지하도상가가 침체하고 있다. 명당자리에서도 공실이 나오고 있고 입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빠뜨린다면 어떠한 해법도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시정부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임대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은 합리적으로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A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겠다. 또 제8대 시의회의 기치와 부합하는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마련하겠다.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엄중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은 이 시기에 의장역할 잘 할 수 잇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시민이 성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의장직을 내려놓는 시기까지 약자를 보호하는 숙명같은 기분으로 임기를 마치겠다. 제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인천이 선도적으로 지방행정 이끌 수 있는 시정부와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