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대량실업 대처, 적극적 재정조치 힘쓸 것”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3선, 파주갑)은 2일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재정 정책, 조세 정책, 그리고 예산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고용 위기,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로서는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고용·경제 위기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재위는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재정·조세·예산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 또 야당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여야 간에 균형감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차 추경이 시급한데.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조치로 인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루하루 생계 걱정에 애가 타는 국민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3차 추경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 성공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확대 재정정책이 향후 재정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꾸준히 주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단기적인 명목 채무비율에 연연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수 있다.
-“파주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확보·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는데.
특히 파주는 운정신도시 입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생활 인프라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등 광역교통망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병원과 대형 문화공연 콤플렉스, 체육공원 및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문화 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지난달 17일 파주시가 국립암센터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을 맺었다. GTX 차량기지 인근 ICT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추진 역시 주요 과제다. 신도시와 맞붙은 ICT 산업단지는 빠른 출퇴근과 저녁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 파주를 자족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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