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역지자체 차원 감염병 전담 본부'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대응 조직(본부급)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해 관련 인력ㆍ예산을 확보, 미래 지속적으로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8일 오전 10시30분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현재 도청 개별 부서 중심의 조직 체제에서는 장기 감염병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는 전담 부서인 도청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 사태 전 22명)에 역학조사단 역학조사단ㆍ긴급대책단 등 74명의 추가 인력(부서 파견, 신규 채용 등)을 임시 보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 사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 논의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 승인권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투입과 관련된 당 차원의 협조를 설득할 방침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속화되는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2ㆍ3차 재난지원금 투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지사는 정부가 관련 예산 투입에 난색을 보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 확대 등 차선책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원 마련을 이유로 어렵다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수정하는(현행 10%→20~30%) 방안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화폐 10만원 구입 시 11만원이 충전됐다면, 건의 사항 수용시 12~13만원이 충전된다. 정부에서 만약 1조원가량으로 2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면 추가로 5조원의 소비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본부급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당 지도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