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코로나 장기화,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972개소(8.8%),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9천49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6.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경기도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돼 결국 다수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도 양육비가 지급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의 퇴소가 증가해 어린이집은 현원이 줄고, 보육료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육정책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위해 대부분의 교사는 정상출근하고 아동 수가 감소해 지원금은 감소하는데도 인건비는 일정하게 지출돼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항”이라면서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지만 지속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교사 실업과 어린이집 폐원을 초래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다문화사회에 편견을 주는 편협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대상을 소수의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다문화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원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긴급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정에 관한 공평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육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