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1조9천억 국비 확보 ‘시동’

민주당-道 예산정책협의회
경기 의원들 “현안 지원사격”
李 지사, 2차 재난지원금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현안 해결과 철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의 조직과 정책,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에 경기지역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 당면 과제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매우 컸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할 경우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또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실험도 건의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 및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필요한 1조9천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갑) 등 당내 요직을 맡은 경기 의원들이 대거 참석, 도의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철도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주가 돼야 한다”며 “그게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고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이 막강한 예결위원장직을 이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정성호 의원이 맡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기재부와 중앙행정기관이 협조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굉장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철도 사업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 기재위와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