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민 의원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12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론은 수요부족에 따른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복지제도로 한정시켜 볼 수 없다.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론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대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며 “기존 복지사업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되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의 복지제도는 상당 부분이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