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숙의 과정 마무리

부족한 학습기간 및 복잡한 의제 선정 등 성과 의문

인천시가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민 숙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숙의 과정에서 나온 시민 의견들을 정책권고안에 담아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연령·성별 비례로 구성한 시민참여단 303명 중 292명(96.3%)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으로의 전환방안’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방안’에 대한 시민 대공론장을 열었다. 이번 대공론장은 김진한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체매립지 관련 주요 논점’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시민참여단의 토의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이번 대공론장에서 나온 시민참여단의 토의 결과 등을 정리해 상설기구인 공론화위원회로 곧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박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는 이를 다시 관련 용역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미 대공론장 폐회사에서 “공론이 곧 정론”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폐기물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공론장을 비롯한 시민 숙의 과정을 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족한 사전 학습 기간과 복잡한 공론화 의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일부 의제에 대한 사전 학습자료를 지난 4~5일 열린 권역별 공론장으로부터 1주일도 남지 않은 지난달 29일에야 업로드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2주간의 사전 학습 기간을 보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공론화 의제 학습자료의 조회수는 각각 122개에 불과하다. 370명의 권역별 공론장 시민참여단 중 절반 이상이 학습자료를 보지 않은 것이다.

공론화 의제도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닌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뤄져 앞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 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 같다”며 “또 공론화 의제는 큰 틀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세부 내용은 행정의 몫이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시민참여단을 늦게 확정했기에 사전 학습자료 업로드가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박상문 공론화추진위원장도 “공론화 성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